군사법원법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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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