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57 (Grounds for Recusal)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A어 judge저지 who후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exists이그지스츠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Recusal^r리큐즐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judge저지 belongs.빌롱즈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9.24>

(3) Article아터클 5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recusal.^r리큐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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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