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49 (Grounds for Challenge and Persons Entitled to Apply)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challenge챌런지 a어 judge저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판관이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1.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judge저지 will윌 conduct칸덕트 an앤 unfair언^f페어 trial.트^r라이얼

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때에만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challenge챌런지 a어 judge저지 only온리 if이^f프 doing두잉 so소우 does더즈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tention.인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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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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