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 (Adjudication of Applications for Challenge)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1) The adjudication of an application for challenge shall be made by ruling of the military court to which the challenged judge belongs.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2) The challenged judge may not take part in the ruling under paragraph (1).
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Where the military court to which the challenged judge belongs cannot constitute a military court, the ruling shall be made by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if it is a military court other than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and by the High Court if it is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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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