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ㆍ겸임ㆍ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concurrent컨커^r런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ircuit서킷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nsuring엔슈^r링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personnel.퍼서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