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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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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03조(집행 지휘)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3 (Direction of Execution)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21.9.24>

(1)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judge저지 is이즈 to투 direct더r렉트 it.잇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 또는 원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개정 2016.1.6, 2021.9.24>

(2)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is이즈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appeal어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direct더r렉트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s이즈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direct더r렉트 it.잇

③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 군검사가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3)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before비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executed엑서큐티드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n안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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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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