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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7 (Request for Formal Trial)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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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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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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