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6 (Notice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의 고지는 군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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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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