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8 (Withdrawal of Requests for Formal Trial)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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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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