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8조(재심의 심판)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8 (Trial of Retrial)

①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For^f포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uling^r룰링 to투 commence커멘스 retrial^r리트^r라이얼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5,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shall섈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again어겐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instance.인스튼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7조제1항과 제383조제1항제2호를 제1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5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3 (1)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1.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rrecoverable이^r리커^v버^r러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되었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died다이드 or오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rrecoverable이^r리커^v버^r러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retrial.^r리트^r라이얼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sit싯 unless언레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ppears.어피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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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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