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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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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7 (Appointment of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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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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