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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83 (Decision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by바이 ruling:^r룰링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died;다이드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3. When웬 the^ð더 case케이스 cannot캐낫 be비 tried트^r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facts^f팩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true.트^r루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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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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