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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8 (Withdrawal of Requests for Retrial)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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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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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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