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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군사법원법 제450조(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0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Section섹션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ection섹션 2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어필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s.어필즈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isð디스 Section섹션 has해즈 no노우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s,어필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finalf파이늘 appeals어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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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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