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0조(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0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Unless this Section specifically provides otherwise, the provisions of Section 2 (Intermediate Appeal) of this Chapte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djudication of final appeals.
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Where this Section has no special provision on procedures for final appeals,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final appeals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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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