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1 (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Judgments)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Where the Supreme Court discovers an error in the content of its judgment, it may correct the error by judgment,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prosecutor, the final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10 days from the day the judgment was pronounced.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a written document stating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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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