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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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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 (Scope of Duties of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5.1.31, 2026.2.5>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crime크r라임 over오우v버 which위치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eferringr리f퍼r링 it)잇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ll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s챕터즈 I아이 and앤드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s챕터즈 I아이 and앤드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0 and앤드 8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ct);액트

3. 삭제<2020.12.15>

3. Deleted.딜리티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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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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