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Orders of Superiors)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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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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