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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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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3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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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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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Among어멍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unit유닛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eð더 units유넛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Support서포트 Unit"),유닛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3. 삭제<2020.12.15>

3. Deleted.딜리티드 <2020.12.15>

4. 검찰수사관

4.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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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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