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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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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41조(군검사의 임명)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 (Appointment of Military Prosecutors)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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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ppoint어포인트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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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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