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군사법원법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Military Prosecution Affairs)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uperior수피r리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ffairs.어f페어즈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lawfulness로f펄네스 or오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of어v브 direction더r렉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may메이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mmand커맨드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chief's치f프스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mmand커맨드 personally퍼서널리 or오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ndle핸들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