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2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2 (Evidence to Contest Probative Force)
①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있다.
(1) Even a document or statement that may not be used as evidence under Articles 365 through 369 may be used as evidence to contest the probative force of a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at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or on a trial dat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video recording whose content is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y be played for viewing by the defendant or the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only where it is found necessary to refresh memory on matters that are not clearly remembered when the defendant or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kes a statement at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or on a trial d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