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63 (Hearsay Evidence and Restrictions on Admissibility)
제364조부터 제369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갈음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s 364 through 369, a document recording a statement in lieu of a statement made at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or on a trial date, or a statement whose content is another person's statement made outside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or a trial date, may not be used as evide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