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2조(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362 (Admissibility of Self-Incriminating Confessions)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If a confession of the defendant is the only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 it may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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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