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1)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2) A어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an앤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s디^v비전즈 may메이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re아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ppeals어필즈 and앤드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s디^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unit,유닛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may메이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cases.케이시즈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