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8조(공판절차의 갱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8 (Renewal of Trial Proceedings)
공판개정 후 재판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judges change after the trial session has opened, the trial proceedings shall be renewed;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only the judgment is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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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