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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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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58조(공판절차의 갱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8 (Renewal of Trial Proceedings)

공판개정 후 재판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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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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