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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59조(증거재판주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9 (Principle of Trial Based on Evidence)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1) Facts^f팩츠 shall섈 be비 found^f파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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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