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7조(공판절차의 정지)

① 피고인이 사물식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lacking래킹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by바이 ruling,^r룰링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s애즈 long롱 as애즈 that^ð댓 state스테잇 continues.컨티뉴즈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appear어피어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by바이 ruling,^r룰링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캔 appear.어피어

③ 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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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discharge,디스차지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ill윌 be비 rendered^r렌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render^r렌더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ists.이그지스츠

⑤ 제32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ppear어피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5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