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5조(공소장의 변경)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적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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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ddition어디션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③ 군사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are아 added,애디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군사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필요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ddition,어디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t잇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by바이 ruling,^r룰링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