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4조(변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4 (Closing Arguments)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0.6.9>
(1)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examination of evidence end, the military prosecutor shall state an opinion on the facts and the application of law;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rticle 326-3, the matters stated in the indictment are deemed to constitute the military prosecutor's statement of opinion.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2)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may state opinions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 fin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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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