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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6-3 (Non-Appearance of Military Prosecutors)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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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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