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7 (Method of Examining Documentary Evidence)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n documentary evidence is examined upon application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the applicant shall read the documentary evidence aloud.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2) When a military court examines documentary evidence on its own authority, the possessor or the presiding judge shall read the documentary evidence aloud.
③ 피고인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When the defendant so requests, the presiding judge may allow the documentary evidence to be inspected or copied, or have the clerk read it aloud.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presiding judge may, when finding it necessary, examine by announcing the content.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5) The presiding judge may have the clerk read aloud or announce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⑥ 재판장은 다른 방법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6)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inspection more appropriate than other methods, the presiding judge may examine the documentary evidence by presenting it fo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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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