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6 (Results of Trial Preparation and the Need to Examine Evidence)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ㆍ검증ㆍ감정ㆍ번역ㆍ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A military court shall examine, in the courtroom, as documents or physical evidence that become evidence, documents recording the results of examination, inspection, expert examination, translation, seizure, or search of the defendant or persons other than the defendant conducted in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and documents or seized articles sent under Article 3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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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