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8 (Method of Examining Physical Evidence)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n physical evidence is examined upon application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the applicant shall present the physical evidence.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2) When a military court examines physical evidence on its own authority, the possessor or the presiding judge shall present the physical evidence.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3) The presiding judge may have the clerk make the present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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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