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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8 (Method of Examining Physical Evidence)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n웬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lerk클러크 make메이크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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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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