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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7 (Method of Examining Documentary Evidence)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n웬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readr레드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aloud.얼라우드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readr레드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aloud.얼라우드

③ 피고인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or오 have해v브 theð더 clerk클러크 readr레드 it잇 aloud.얼라우드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when웬 findingf파인딩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examine이그재민 by바이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content.칸텐트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lerk클러크 readr레드 aloud얼라우드 or오 announce어나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⑥ 재판장은 다른 방법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6)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nspection인스펙션 more모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anð댄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it잇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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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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