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3조(피고인의 무죄추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3 (Presumption of Innocence of Defendants)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A defendant is presumed innocent until a judgment of guilt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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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