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2 (Hearings in the Courtroom)
①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1) Hearings on trial dates shall be held in the courtroom.
② 공판정은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및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16.1.6>
(2) The court shall sit in the courtroom with the judges, the military prosecutor, defense counsel, and the clerk present.
③ 군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法臺)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개정 2016.1.6>
(3) The seats of the military prosecutor and of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shall face each other on an equal footing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bench, and the witness stand shall be in front of the bench; provided, that when the defendant is being examined, the defendant sits in the witness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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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