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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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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3-2 (Principle of Oral Argument)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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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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