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관공서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관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send센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its잇츠 custody.커스터디

②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ruling.^r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