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6 (Examination of Evidence before the Trial Date)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Upon application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 military court may, when it finds it necessary for trial preparation, examine the defendant or a witness or conduct an inspection before the trial date, and may order an expert examination or translation.
②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 A military court may have a military judge perform the act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ismissed by rul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