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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6 (Examination of Evidence before the Trial Date)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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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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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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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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