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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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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13조(공판기일의 변경)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3 (Change of Trial Dates)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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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따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ask애스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ask애스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change체인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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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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