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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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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2 (First Trial Date and Grace Period)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object,아브젝트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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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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