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