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a어 case케이스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n안 a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②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2) Whether웨^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ists이그지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in인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