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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70 (Mandatory Provisions on Trial Periods for Election Offenders)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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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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