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9-2 (Principl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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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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