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Criminal Act, Article 51 (Factors in Sentencing)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1.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age,에이지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2.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means,민즈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4. 범행 후의 정황

4.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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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