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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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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 (Term, Reappointment, and Mandatory Retirement Age of Military Judges)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②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is이즈 not낫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군사법원장: 58세

1.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5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2.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5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t포우스트 in인 a어 unit유닛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uch서치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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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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