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7조(군판사의 연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7 (Reappointment of Military Judges)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appoint^r리어포인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whose후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may메이 not낫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markedly마커들리 poor푸어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befitting비^f피팅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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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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