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An앤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sibling,시블링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cohabitant,코해비턴트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f어^v브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6>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a어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ruling,^r룰링 without위^ð다웃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question퀘스천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investigation-related인^v베스터게이션-^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ruling^r룰링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or오 order오더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by바이 ruling^r룰링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ase^r릴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ruling,^r룰링 of어^v브 a어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bail베일 bond반드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ppearance;어피^r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6) When웬 ordering오더^r링 release^r릴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limiting리머팅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a어 duty두티 to투 appear어피어 at앳 a어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ditions.컨디션즈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와 제140조를 준용한다.

(7) Articles아터클즈 138 and앤드 14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ase^r릴리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bail베일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8) No노우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⑨ 군검사,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9)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10)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parate세퍼^r레잇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secrecy.시크^r러시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 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 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uling.^r룰링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ㆍ제240조 및 제2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investigation-related인^v베스터게이션-^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time타임 it잇 returns^r리턴즈 them^ð뎀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after애^f프터 the^ð더 ruling^r룰링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32-2 (5)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50)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2-4 (1),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239, 240, and앤드 242.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14) Article아터클 238-2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