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3 (Restrictions on Re-Arrest and Re-Detention)

① 제252조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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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2) A어 suspect서스펙트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5) may메이 not낫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도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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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ving해^v빙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ppear,어피어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주거의 제한 또는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4.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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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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